형사소송법 판결요지[2010년] 74 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통령긴급조치위반ㆍ반공법위반 ] [공2011상,259]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 刑事訴訟法/刑訴法 判決要旨 2010.12.31
형사소송법 판결요지[2009년] 105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0754 판결 [사기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공2010상,293]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刑事訴訟法/刑訴法 判決要旨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