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형법 형법 [시행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4.15, 일부개정] [시행2013.6.19] [법률 제11574호, 2012.12.18, 일부개정] 제242조(淫行媒介)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2조(淫行媒介) ---..

폭력범죄 양형기준 [시행 2012.6.28] [대법원공고 제2012-2호, 2012.6.28, 제정] 대법원(양형위원회), 02-3480-1926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은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제2항), 중상해(형법 제258조 제1, 2항), 중존속상해(형법 제258조 제3항),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상해..

형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 4.1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