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221;공1981.2.15.(650) 13508] . 【판시사항】 부적법한 판결의 송달과 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의 상소기간의 진행 여부 【판결요지】 판결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대여금][공2012상,166]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 [2] 민사소송..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2)민,200;공1977.9.15.(568) 10241] . 【판시사항】 민소법 제218조 변론종결전 승계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민소법 제218조 2항은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한 것이므로 대위소송의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청구이의][공1999.1.1.(73),9] . 【판시사항】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