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종국일자 : 2022. 5. 26. /종국결과 : 위헌,기각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 4. 11. 2017헌바127] 【판시사항】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단순위헌의견이 3인,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 및 종전결정의 변경 【결정요지】 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헌법불합치의견]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2002. 4. 25. 2001헌가2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당해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적용될 수 없음에도 재판..

<法23>③ 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x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6.5.10, 자, 96부10, 결정] 【판시사항】 시행령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法23>③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없다. 소년법 제4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232, 2012.7.26] 【판시사항】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중 ‘사건 본인·보호..

<法23>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률’이란 입법부에서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나,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

<司49>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개선(改選)은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 관행상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사 ․ 보임행위로 인해 자신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 침해 및 사 ․ 보임행위..

<법행33>②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시한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당 조항은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된다.x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법행33>④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사실 확인의 대상이 된 해당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

<司56>ㄷ.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광범위한 선택권이 허용된다. 즉, 공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조세의 형식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x ㄹ.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 재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