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18>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4 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

<18>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3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개인정보 자..

<18>④ 의료법이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인 경우에도 ‘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 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x 의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07. 12. 27. 2004헌마102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

<18>① 우리 헌법사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6월 헌법에서 처음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이른바 진보당사건( 대법원4291형상559,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죄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에서는 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등록취소로 해체된 적이 있을 뿐이..

<18>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9.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①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면서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法17>⑤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2602 판결 [임시총회무효확인][공1995.2.15.(986),912] 【판시사항】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