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28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2ㆍ28민주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임용예정 직무분야가 소방 분야인 경우 종전에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4년제 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과목을 45..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금품ㆍ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초임호봉 획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하고,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법이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일부 조항은 그 적용이 1년 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원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 관할청에 신고하고, 무단으로 폐원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한 수의 학원 또는 교습소가 신고 없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제71조의2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치소,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약칭: 공무원범죄몰수법 )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6호, 2016.3.29., 타법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3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