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및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제한하고, 구급차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말소 통보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년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개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거부ㆍ기피ㆍ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도모하며, 경비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대장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부대장의 경우에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부대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액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의 과도한 재량으로 인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의 과도한 재량 행사가 가능한 한편, 처분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