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경찰청(교통안전과), 02-3150-2252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선 지급할 치..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 3] [행정안전부령 제117호, 2009.12.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윤리담당관실), 02-2100-3353, 33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2조 (재산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11.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2009.11.13,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0) { joSubject = 'hunJae_'+ jO_array[i] + '_' + gajiNumArray[i]; } else { joSubject = 'hunJae_'+ jO_array[i]; } if (jO_array[i] == "" || document.all[joSubject] == null) { } else if (sTauts_array[i] == "합헌" ) { document.all[joSubject].innerHTML += foreImageTag + IMG_SRC1+"' alt='종국결과 : 합헌결정 " + caseNumArray[i] + " " + caseNameArray[i] + " ' style='cursor:hand;' " + documentP..

일부개정 2009.01.21 (법률 9344호) 법무부 이자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

주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4.25] [기획재정부령 제17호, 2008. 4.2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8> 제2조 (계약..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8.11.11] [대통령령 제21110호, 2008.11.11, 일부개정] 경찰청(운영지원과), 02-3150-21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경찰기관"이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