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gt..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도 그에 맞..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동안 순환출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

[제정] ◇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수급자의 불편 및 일선기관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에 따라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산부보다 큰 점을 고려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인바,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8면의 복수여권 외에 24면의 복수여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4면의 복수여권의 발급수수료를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은 3만원으로, 5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