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02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02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에 따라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도심지역의 승용차 이용을 ..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99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가사휴직의 세부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일부개정] ◇ 개정이유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단수평가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효율화하고, 감정평가사 자격과 관련된 실무수습과 연수교육 제도를 개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을 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021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및 기준과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고, 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도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995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997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가사휴직의 세부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유학휴직과 국내연수휴직 간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