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00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에 대한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78호, 2013. 8. 13. 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5ㆍ18민주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외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81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어 왔으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해당 법률의 용어도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 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명 문화재를 국내외 관람객이 관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혼잡 등의 해당 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지역 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신고, 동승 보호자 탑승 및 운영자ㆍ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용보증사업지원 등 근로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우리사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