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최저임금법 [시행 2018.3.20.] [법률 제14900호, 2017.9.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1.>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8.3.20.] [대통령령 제28711호, 2018.3.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 제2조 삭제 <2005. 8. 31.> • 제3조..

◇ 개정이유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택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8.]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5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15.12.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28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2ㆍ28민주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임용예정 직무분야가 소방 분야인 경우 종전에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4년제 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과목을 45..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금품ㆍ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초임호봉 획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하고,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