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마100 결정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공1998.10.15.(68),2498] 【판시사항】 임차물에 대한 임대인과 신 소유자 사이의 임대인 지위양도의 계약만으로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0.02.17
대법원 2010. 1.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형 사 2008도942 위증 (차) 상고기각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