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law110127.hwp 대법원 2011. 1.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2807 건물철거 등 (사) 파기환송(일부)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

law110113.hwp 대법원 2011. 1.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36930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주의의무와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감사인이 금융..

law101223.hwp1.hwp 민 사 2007다22859 소유권이전등기등 (바) 일부파기환송 ◇1. 특정유증과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 2. 당사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당연승계인에 관한 당사자 표시에 잘못이 있는 판결의 효..

대법원 2010. 12.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형 사 2010도5986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타) 일부 파기환송, 검사 상고기각 ◇1.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유신헌법 제53조에 근..

law101209.hwp2.hwp 민 사 2008다16851 부당이득금등 (타) 파기환송(일부)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특 별 2008두167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

law101111.hwp3.hwp 민 사 2008다52369 손해배상(기)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2.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시 배상할 손해의 범위◇ 1.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되어 2004..

law101028.hwp4.hwp 민 사 2008다675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 정도◇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

law101014.hwp5.hwp 대법원 2010. 10.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3162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1.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세포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구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줄기세포 이식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이 필요한 임상..

law100930.hwp6.hwp 민 사 2007다74775 분배금 (사) 상고기각 ◇종중재산분배를 하면서 남녀 종원간에 성별의 구분에 따라 재산분배액에 차별을 둘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