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서울시 서초구 -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0-0352, 2010.10.28, 서초구 총무과] 【질의요지】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

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법제처 10-0324, 2010.11.12, 서울특별시 보건정책담당관] 【질의요지】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법제처 10-0289, 2010.10.15,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조사 대상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0-0366, 2010.11.18,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질의요지】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