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15년 9월 ~ 12월) 부동산등기선례 요지(2015년 9월 ~12월).hwp [2015년 9월～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 등의 말소 및 소유권보존에 관한 등기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조합원이.. 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선례 20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