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⑤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06.04 [등기선례 제8-171호, 시행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06. 04. 부동산등기과－1862 질의회답)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등기선례 제6-321호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0) | 2014.10.03 |
|---|---|
| * 등기선례 7-268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4.10.03 |
| 등기선례 제7-419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0) | 2014.10.02 |
| * 등기선례 제6-76호-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0) | 2014.10.02 |
| 등기선례 제7-76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0) | 201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