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다31113 판결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法18>③ 위조의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피위조자)이 그 위조사실 및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책임

  을 면할 수 있다.

<法16>⑤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배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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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3.15.(5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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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 어음법 제1조 , 제8조 [2] 민법 제132조 , 어음법 제1조 ,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2594)

[2]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 2295 판결(집15-3, 민38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804 판결(공1982, 684)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공1990, 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