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
【판시사항】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법인인 지배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채무의 단순한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나아가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통상의 거래행위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商 法 > @商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2005다4284 판결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0) | 2011.07.05 |
|---|---|
| 78누167 판결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범위 (0) | 2011.07.05 |
| 94다6598 판결 -약속어음 이면에 갑 어음발행 중 현금 지불되었을 때 즉시 지불함이라고 기재된 것이 .. (0) | 2011.06.28 |
| 97다4517 판결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 (0) | 2011.06.28 |
| 2003다9636 판결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또는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 (0) | 201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