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10051 판결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16>②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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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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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단]

[1]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