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므89 판결 -간헐적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혼인예약 또는 사실혼관계의 성부

<18>① 간헐적 정교관계로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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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3.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해소등][공1986.5.1.(7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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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간헐적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혼인예약 또는 사실혼관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혼인예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제8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