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중앙위원회규칙으로의 위임 전환,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의제기,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인등 신고ㆍ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첨부 폐지 및 재외선거 투표소 추가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중앙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획정위원회의 운영 등을 현행 공직선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동일하게 규정함(제4조의2 신설).
2)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를 현행 공직선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동일하게 규정함(제22조의2 신설).
나. 재ㆍ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함(제50조의3제2항).
다. 선상투표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79조의2 신설)
라. 관내 사전투표의 효율적인 개표를 위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 내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제86조제3항).
마. 투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표함 투입구 및 자물쇠의 봉쇄ㆍ봉인 시에 투표관리관 외에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한 투표참관인도 봉인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하고 해당 투표참관인이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92조의2제1항 및 제2항).
바. 법률에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직전 선거 재외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자신이 올라 있는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ㆍ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제136조의7제4항 신설).
2) 직전 선거 재외선거인명부 정비에 관한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의 직전 선거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할 때 직권으로 선거권이 없는 재외선거인을 삭제하거나 명부 기재사항 등의 변경이 있는 재외선거인을 수정하도록 함(제136조의8제2항 신설).
사. 법률에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 국적확인서류 등의 첨부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제136조의4제5항 및 제136조의5제2항 후단 삭제, 제136조의20제4항 신설, 별지 제59호의4서식, 별지 제59호의5서식 등).
아.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제136조의15, 제136조의16, 제136조의18, 제136조의20부터 제136조의23까지, 제136조의26, 제59호의16서식, 별지 제59호의18서식 등).
자. 현행에 규정되지 아니한 외딴 섬 지역의 선거권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섬을 추가로 규정함(별표 1).
차. 법률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미이행,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 시 선거여론조사기준 규정사항 미포함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함(별표 3).
|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2015.8.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0호, 2015.8.13, 일부개정] |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2015.12.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4호, 2015.12.2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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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할 선거구명 및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수를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획정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획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에게는 해당 시·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⑧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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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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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조의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할 선거구명 및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수를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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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 ④ (생 략) |
제11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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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다)·(라)에 따라 투표구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
⑤ ----------------------------------------------------------------------------------------------------------------------------------------------- 읍·면·동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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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⑩ (생 략) |
⑥ ∼ ⑩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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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후보자등록) ① ∼ ⑥ (생 략) |
제20조(후보자등록) ① ∼ ⑥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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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명부, 대통령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내지 (바)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전과기록의 조회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사)에 의하며, 법 같은 조제8항 단서 및 제10항 후단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의 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아)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자) 내지 (카)에 의한다. |
⑦ ----------------------------------------------------------------------------------------------------------------------------------------------------------------------------------------------------------------------------------------------------------------------------------------------------------------------------------------------------------------------------------------------------------------------------------------------- 피선거권 조사 의뢰 및 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아) 및 (자)에 따르고, 법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7호------------------------------------------------------------------------------------------- 증명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차)부터 (파)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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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⑨ (생 략) |
⑧·⑨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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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바.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2.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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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①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에 의하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선임·해임 및 교체(이하 이 항에서 “선임등”이라 한다)의 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되, 신고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2조제5항에 규정된 사람을 선거사무장등으로 선임·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① ------------------------------------------------------------------------------------------------------------------------------------------------------------------------------------------------------------------------------------------------------------------------------------------------------------------------------------------------------------------------------------------------------------------------------. <후단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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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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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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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①·② (생 략) |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①·②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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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력방송원고의 자수는 300자(텔레비전방송용은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이를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텔레비전방송용 원고자수에는 구두점 기타 문장부호도 자수로 산입한다. |
③ ---------------------------------------------------------- 100자--------------------------------------------------------------.-------- 구두점, 그 밖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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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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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 ⑤ (생 략) |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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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
⑥ ------------------------------------------------------------------------------------------------------------- 제110조에 따라 ----------------- 공표, 사생활에 대한 비방,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모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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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8조의5(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 17호서식의(마)를,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문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9.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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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① (생 략) |
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①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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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2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후 1년 이내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한액산정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궐선거등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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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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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시·군위원회는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 안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춘 장소이어야 한다.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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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시·군위원회는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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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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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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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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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시설 |
2. ---------------------------------------- 전산설비 및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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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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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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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전송)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자료의 작성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7. 후보자등록 공고에 관한 서식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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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사전투표) ①·② (생 략) |
제86조(사전투표) ①·②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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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③ -------------------------------------------------------------------------------------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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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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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사전투표를 발송하는 때에는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⑧ ---------------------------------------------------------------------------- 사전투표소 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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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⑫ (생 략) |
⑨ ∼ ⑫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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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4(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①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박회사는 선거일 후 40일까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위원회에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에 사용한 팩시밀리의 전송·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그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86조의4(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① -------------------------------------------------------------------------------------------------------------------------------------------------------------------------------------------------------------------------------------. 이 경우 팩시밀리의 전송·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위원회가 제공하는 팩시밀리 전송·수신기록과 위성통신사별 통신요금의 평균액에 따라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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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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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투표참관인의 수당등) 법 제122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과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은 4만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단가 범위이내로 하되, 참관도중에 투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90조(투표참관인의 수당등) ---------------------------------------------------------------------------------------------------------------------------------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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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봉인) ① (생 략) |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봉인) ①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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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표함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보안장치를 할 수 있다. |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중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봉인지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할 사람을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읍·면·동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투표참관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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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투표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적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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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투표함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보안장치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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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법 제218조의4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서는 별지 제59호의4서식에 따르고, 법 제218조의5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9호의5서식에 따른다. |
제136조의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① -- 제218조의4제2항에 따른 -------------------------------------------------- 제218조의5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및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59호의5서식(가) 및 제59호의5서식(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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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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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 거류국 우편제도 미비, 거소불확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소를 정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선거인(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은 공관을 거소로 하여 국외부재자신고등을 할 수 있다. |
③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이하 이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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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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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적법」 제12조에 따른 복수국적자로서 여권사본 외에 법 제218조의5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이 법 제218조의5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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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5(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① (생 략) |
제136조의5(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①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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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신고를 받거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9호의7서식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별지 제59호의8서식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적은 후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덧붙여야 할 서류, 정당한 신고·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그 신고·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해당 접수부의 비고란에 각각 적고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접수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② -----------------------------------------------------------------------------------------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 여부--------------------------------------------------------------------------------------------------------------------------------------------------------------------------------------------------------------------------------. <단서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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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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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송부) ① (생 략) |
제136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송부) ①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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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투표관리관이 법 제218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서등”이라 한다)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순서에 따라 붙이고,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에 올리지 아니한 사람의 국외부재자신고서등은 따로 구분되게 하여 보내야 한다. |
② ------------------------------------------------------------------------- 국외부재자신고서·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및 재외선거인변경등록신청서(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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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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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7(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활용)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8제3항에 따라 선거일 전 15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 재외국민의 선거권 조회를 위한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構築)·운영하여야 한다. |
제136조의7(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활용) ① --------------- 제218조의8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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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18조의4제2항·제218조의6제2항 및 제218조의8제3항과 이 규칙 제136조의4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위원회가 제1항의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 제218조의8제4항---------- 제136조의20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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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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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중앙위원회는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자신이 올라 있는지 여부를 중앙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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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송부) |
제136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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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① 법 제218조의8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는 별지 제59호의9서식의(가)·(나)·(라)에 따라 작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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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18조의8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는 별지 제59호의9서식의(가)·(나)·(라)에 따라 작성한다. |
② 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8제2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할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재외선거인명부 기재사항 등의 변경이 있는 선거인을 직권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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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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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14(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① 법 제218조의16제3항에 따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외귀국투표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다)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2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재외귀국투표신고를 할 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되,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18조의19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136조의14(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① --------------------------------------------------------------------------------------------------------------. ------- 재외선거인은 법 제218조의5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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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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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15(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재외투표소의 명칭은 해당 공관의 명칭 뒤에 “재외투표소”를 붙여 표시하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36조의15(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 다음 각 호에 따르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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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법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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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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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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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 진행 중에 재외투표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책임위원이 결정한다. |
③ 재외위원회가 법 제218조의17제6항에 따라 지정한 재외투표소관리자가 재외투표관리 도중에 유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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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개시일 전날까지 참관인의 좌석, 본인여부확인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그 밖에 재외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④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 진행 중에 재외투표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이하 “책임위원등”이라 한다)가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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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외투표관리관은 제4항에 따른 설비 외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법 제218조의18제2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와 제136조의11제3항에 따라 보내 온 재외선거인명부등을 내장하여 함께 설비하여야 한다. |
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개시일 전날까지 참관인의 좌석, 본인여부확인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그 밖에 재외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그 운영기간개시일 전날까지 설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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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재외투표관리관은 제5항에 따른 설비 외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법 제218조의18제2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와 제136조의11제3항에 따라 보내 온 재외선거인명부등을 내장하여 함께 설비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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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36조의16(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①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수는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최근 공관별 관할 재외국민수에 따른다. 다만, 외교부장관 발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관의 장이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날을 말한다)까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수를 관할 재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외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재외국민수, 공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 6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서는 재외위원회가 설치된 날의 다음날을 말한다)까지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외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 등을 함께 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재외위원회가 재외투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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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18(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① (생 략) |
제136조의18(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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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중앙위원회와 재외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② ------------ 책임위원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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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의11제4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해당 공관의 명부(정보저장매체에 담아 보관한 경우에는 출력한 명부를 말한다)와 함께 투표용지원고를 담은 정보저장매체를 즉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책임위원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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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인쇄·복사하는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되, 그 투표용지에는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고,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이 경우 청인의 날인은 인쇄·복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에게는 그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공관의 명부와 투표용지원고를 담은 정보저장매체를 인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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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소 입구에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의 사용 사실과 그 투표용지의 사본을 게시하여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인쇄·복사하는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되, 그 투표용지에는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고,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이 경우 청인의 날인은 인쇄·복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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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정당·후보자 및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알려야 한다. |
⑥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소 입구에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의 사용 사실과 그 투표용지의 사본을 게시하여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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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⑦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정당·후보자 및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알려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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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20(재외투표 절차)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기간개시일의 투표개시 직전에 출석한 위원과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날인하거나 서명할 자신의 도장의 인영이나 서명을 별지 제59호의16서식에 따른 재외투표소 투표록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이 투표개시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36조의20(재외투표 절차) ① ------------ 책임위원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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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매일의 투표마감 후에 출석한 위원과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용지 사인날인에 사용한 자신의 도장을 별도의 봉투에 담아 그 봉투와 투표용지 발급기의 투표용지가 나오는 곳을 재외위원회위원장의 직인 또는 자신의 서명으로 봉함·봉인하여야 한다. |
② ------------ 책임위원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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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매일의 투표개시 전에 출석한 위원과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2항에 따른 봉함·봉인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이 투표개시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 책임위원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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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선거인등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재외선거인등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른 표시를 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
④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이 투표를 하려는 때에는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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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별지 제59호의16서식에 따른 재외투표소 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재외투표자수 등 재외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선거인등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재외선거인등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른 표시를 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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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별지 제59호의16서식에 따른 재외투표소 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재외투표자수 등 재외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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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21(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절차 등)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본인임이 확인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136조의18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고, 투표용지에 선거구명(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정한다)과 일련번호를 적은 후 사인날인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회송용 봉투에 관할 구·시·군위원회의 주소와 선거인 정보(등재번호, 생년월일)를 적은 다음 재외선거인등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떼어낸 후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
제136조의21(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절차 등) ① ------------ 책임위원등--------------------------------------------------------------------------------------------- 제136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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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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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의 도장·서명 등록,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함·봉인,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및 재외투표소 투표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6조의20을 준용한다. |
③ ---------- 책임위원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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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22(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 (생 략) |
제136조의22(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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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표참관인은 참관도중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 책임위원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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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23(재외투표의 회송 등) ①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부터 매일의 재외투표를 인수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보내기 전까지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6조의23(재외투표의 회송 등) ① -------------------------------------------------------- 책임위원등으로부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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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투표관리관이 법 제218조의21제2항 및 법 제218조의22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 및 재외투표소투표록을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7서식에 따른다. |
② 책임위원등이 법 제218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라 재외투표를 일괄하여 인계하는 경우에는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하고 책임위원등과 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적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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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18조의22제1항의 재외투표소투표록은 별지 제59호의16서식에 따르고, 법 제218조의22제3항에 따른 재외선거관리록은 별지 제59호의18 서식에 따른다. |
③ 재외투표관리관이 법 제218조의21제2항 및 법 제218조의22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 및 재외투표소투표록을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7서식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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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재외투표소에서 사용한 재외선거인명부등,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번호지(제136조의21제1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재외투표관리관은 인계받은 서류 등을 법 제218조의21제2항 전단에 따라 재외투표를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때에 함께 보내야 한다. |
④ 법 제218조의22제1항의 재외투표소투표록은 별지 제59호의16서식에 따르고, 법 제218조의22제3항에 따른 재외선거관리록은 별지 제59호의18 서식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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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21제2항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는 재외투표를 외교행낭에 담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회송기간, 회송노선 등을 고려하여 공관 소속 직원이 직접 가지고 가게 하거나 외교행낭을 운반하는 교통편에 동승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낼 수 있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사람을 지정하여 공관 소속 직원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재외투표소에서 사용한 재외선거인명부등,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번호지(제136조의21제1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재외투표관리관은 인계받은 서류 등을 법 제218조의21제2항 전단에 따라 재외투표를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때에 함께 보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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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회송된 외교행낭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한 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⑥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21제2항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는 재외투표를 외교행낭에 담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회송기간, 회송노선 등을 고려하여 공관 소속 직원이 직접 가지고 가게 하거나 외교행낭을 운반하는 교통편에 동승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낼 수 있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사람을 지정하여 공관 소속 직원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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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제6항에 따른 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14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외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회송된 외교행낭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한 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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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⑧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제7항에 따른 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14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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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26(정규의 투표용지) 법 제17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는 법 제218조의25제1항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
제136조의26(정규의 투표용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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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인쇄에 의한 날인·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
2. ------------- 책임위원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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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6조의18제4항 및 제136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거나 인쇄·복사하고,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
3. 제136조의18제5항 --------------------------------------- 책임위원등------------------------------------------------------------------------ 책임위원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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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27(재외선거의 투표지 등 보존기간 단축) ①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
제136조의27(재외선거의 투표지 등 보존기간 단축)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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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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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및 국외부재자신고서등(전산정보자료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 |
4.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서(전산정보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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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송부된 재외선거인명부등(사본을 포함한다) |
5.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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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 |
6.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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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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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위원회는 결정으로 제136조의6제3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을 한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그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② -------------------------------------------- 서류(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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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32(재외위원회 위원 등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
제136조의32(재외위원회 위원 등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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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이 재외투표기간 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의 재해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46조의6의 사전투표사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재외투표소관리자 및 -----------------------------------------------------------------------------------------------------------------------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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