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⑤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적분할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분필등기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7. 4. 7. [등기선례 제5-382호, 시행 ]
1필지의 토지 중 그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지적법상 지적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4. 7. 등기 3402-26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55호 , 제734호
참조선례 : Ⅰ 제374항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선례 제200901-2호] (0) | 2023.07.10 |
|---|---|
| 등기선례 제200607-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부 (0) | 2017.04.04 |
| 등기선례 제7-515호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0) | 2017.02.28 |
| 등기선례 제4-539호 -총유를 합유로의 권리변경등기 가능여부 (0) | 2017.02.13 |
| 등기선례 제1-418호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0) | 201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