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청원서의 처리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

【문13】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 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완전히 성질 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 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 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도 청 원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④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에는 법인 도 포함된다.

⑤ 청원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내에서 청원 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 처리내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청원인은 그 처리내용이 기대 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 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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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93헌마213,214,215(병합) 종교시설용지 공급처분취소 등
청원서의 처리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 제26조와 청원법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그 주관관서가)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완전히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원소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 등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 등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