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憲法 問題

문17. 다음 중 규칙제정권의 규범적 근거

산물소리 2019. 7. 25. 10:32


【문17】다음 중 규칙제정권의 규범적 근거가 다른 것은? 2
① 국회의 규칙제정권
② 감사원의 규칙제정권
③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④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①③④⑤ 헌법에 규정.

②. 감사원법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