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시행 2011. 2.10] [보건복지부령 제42호, 2011. 2.1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면허에 있어서의 의사국가시험, 면허조건의 이행방법 및 종사명령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0>

  제2조(조건부면허의 의사국가시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가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합격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사국가시험실시 30일전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의료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합격자 결정방법을 의료행위를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2년간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하되, 그 사실을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뒷면에 조건부면허임을 표시한 의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종사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조건부면허를 받은 의사에게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종사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의사가 근무할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관할도지사에게 그 종사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당해의료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명령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종사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1월전까지 당해의사와 관할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의사의 근무지역의 변경으로 관할도지사가 다르게 될 때에는 새로운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에 그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①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매월의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과 따로 그가 확인한 당해의사의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후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7조(조건의 해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면허의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8조(적용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허를 받은 의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19호, 1976.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
 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부터 <8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2호,  2011.2.10>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