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판시사항】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지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해 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의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제4항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67조, 제70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5. 4. 20. 93헌바20등, 판례집 7-1, 519
헌재 1999. 12. 23. 98헌바13등, 판례집 11-2, 721
헌재 2001. 4. 26. 2000헌바31, 판례집 13-1, 932
헌재 2007. 11. 29. 2006헌바79, 판례집 19-2, 576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형법 제304조위헌소원 (0) | 2010.07.02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0) | 2010.07.02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2 (0) | 2010.07.01 |
| 정보통신 촉진 보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0) | 2010.07.01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요지) (0) | 2010.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