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시행 2009. 6. 1] [대법원규칙 제2231호, 2009. 5. 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5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4]
제3조 삭제 <1981.7.8>
제4조 삭제 <1991.2.13>
부칙 <대법원규칙 제2231호, 2009.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供託法 > 供託法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탁법[시행 2015.12.15.] (0) | 2015.12.21 |
|---|---|
| 공탁법[시행 2014.12.30.] (0) | 2014.12.30 |
| 공탁규칙[시행 2015.1.22.] (0) | 2014.12.30 |
| 공탁규칙[시행 2012.12.17] (0) | 2012.10.30 |
| 공탁법[시행 2011.4.5] (0) | 2011.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