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민사소송법)

민 사 소 송 법(2011년 제17회 2차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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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공통되는 사실관계 : 다만, 아래의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한 것임>
◯甲은 2011. 4.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5. 1.에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1.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건축업자인 丙은 정당한 권원 없이 몇 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甲은 2011. 2. 25. A로부터 A의 丙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을 양도받고, 그 양도통지가 2011. 3. 21. 丙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도달일 이전인 2011. 3. 10. B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丙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甲은 乙, 丙을 피고로 하여, ① 乙에 대하여는 ‘甲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② 丙에 대하여는, ⓐ ‘乙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 점유일로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 ’甲에게, 양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1. 乙은 위 소송에서, 甲의 아버지이자 대리인인 C와 2011. 8.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1호증(합의서)을 제출하였다.
(1) 甲은 위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甲의 도장인 것은 맞지만 어떤 경위로 도장이 날인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乙은 당시 C가 甲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위 합의서에 甲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합의서 내용도 C가 직접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甲, 乙 모두 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소송이 변론종결되었다면, 을 제1호증(합의서)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결론과 논거를 나누어 간략히 기재하시오](8점)
(2) 만일 이 위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乙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잔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고, 甲, 乙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부담하는 (잔존) 의무 이행(내지 이행제공)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었다고 한다면, 법원은 乙의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결론(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 청구 일부인용)과 논거(7줄 내외)를 나누어 간략히 기재하시오] (7점)

2. 甲은 위 소송에서 乙의 무자력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丙은 필요한 주장(항변)과 이에 대한 입증을 하였다면, 법원은 甲의 丙에 대한 청구 중 ① 토지인도청구, ②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각 청구별로 결론(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 청구 일부인용)과 논거(10줄 내외)를 나누어 간략히 기재하시오](20점)

3. 丙은 위 소송에서 甲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보다 앞서 B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상 甲의 양수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1) 법원은 이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결론(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 청구 일부인용)과 논거를 나누어 간략히 기재하시오](8점)
(2) 만일 이 사건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법원은 이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이 경우 사건은 양수금 청구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B는 압류명령을 한 상태임을 전제로 함. 결론(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과 논거를 나누어 간략히 기재하시오](7점)

【문 2】

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된 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前訴의 소송물과 동일한 권리관계에 기하여 제기된 訴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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