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008년 제14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 1】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하여서는 피고 1명의로 경료된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2를 상대로 하여서는 피고 1을 대위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2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안을 토대로 다음 질문에 대한 결론 및 근거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1) 피고 1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심리결과 피고 1 주장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인정되고, 피고 2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기 바란다는 짤막한 내용의 답변서만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면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피고별로 설명하시오. (20점)
(2) 피고 2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송계속 중 피고 1이 피고 2에게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말소되었는데, 그 말소된 내용이 나타난 등기부등본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법원에 접수되었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때, 소외인 1이 원고를 채무자, 피고 1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해 놓았고 피고 1이 가압류 때문에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다고 다툰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4) 원고와 피고 1,2가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변론조서에는 연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송법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 2】청구의 인락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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