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2007년도_제25회_법원행정고등고시_제2차_시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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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행 정 법

 

 
【문 1】갑은 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미성년자 A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를 근거법령으로 하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받았다. 이에 갑은 A가 사실은 미성년자가 아니고, 식품위생법 제64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제1심 재판 도중 A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입증되자 피고는 제1심 재판 도중 갑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갑은 A와 함께 온 미성년자 B에게도 주류를 제공하였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2) 제1심 재판 도중 A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입증되자 피고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취소하고, 갑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20점)

  (3) 재판에서 A가 성인임이 밝혀지자 법원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영업소 폐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갑은 을에게 음식점을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갑이 A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위 사유로 을에 대하여 다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의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문 2】다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행정상 즉시강제 (25점)

  (2) 행정행위의 부관이 위법한 경우 그 위법한 부관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그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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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민 법

 

【문 1】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문 2】컴퓨터 도매업을 운영하는 甲은 2005. 10. 5. 컴퓨터 소매업자인 乙에게 컴퓨터 30대를 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은 물건인도와 동시에 하되, 매매대금지급 지체시에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이 2005. 10. 31. 위 컴퓨터 30대를 모두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乙로부터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甲은 2006. 1. 1. 乙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3. 3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乙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과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甲이 위 대여금과 매매대금(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자 乙은 2006. 10. 31. 甲에게 위 각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 당시나 그 후에 甲과 乙 사이에 위 금원이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지에 관한 합의나 지정행위는 없었다.

 

  (1) 변제충당의 법리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 위 사안에서 乙이 지급한 70,000,000원은 甲의 위 각 채권에 어떻게 충당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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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민사소송법

 

 
【문 1】답변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문 2】보조참가인의 상소제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문 3】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문 4】갑은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A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후 회사측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상으로는 매수인이 A 건설회사인지 아니면 을 개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있어, 주위적으로는 A 건설회사를, 예비적으로는 을 개인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갑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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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형 법

 

 
【문 1】甲은 2007. 5. 7. A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일산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자신은 사정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의 동의 아래 대표이사 A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甲은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친구 B와 상의하여 B가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B 명의로 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甲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갑을은행 서초지점 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 한 명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재직증명서 등을 보낼 테니 대출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甲은 2007. 8. 6. 위 회사(대표이사 A) 명의로 B가 위 회사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1장과 B가 위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작성하였다.    다음 날 甲은 위 재직증명서와 영수증을 B에게 제시하여 보여 준 후 이를 봉투에 넣어 C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C는 2007. 8. 8.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으나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나중에 대출업무 담당 동료에게 문의할 때 읽어 볼 생각으로 위 우편물의 내용을 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책상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

 

  위 사례에서 甲의 각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와 처벌된다면 그 죄책(죄명, 적용법조 및 죄수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문 2】甲이 밤늦게 퇴근하여 집에 들어와 보니 중학생으로서 15세인 아들 乙의 동급생 丙의 어머니가 乙을 야단치고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들인 乙이 “남자라면 배짱이 있어야 한다”면서 丙의 동의를 얻어 담뱃불로 丙의 팔뚝을 지져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甲은 丙의 어머니에게 간절히 용서를 구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乙의 뺨을 두 차례 세게 때렸다. 丙의 어머니가 돌아가자 甲은 속이 상한 나머지 술을 먹으려고 집을 나와 집 앞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탔는데 마침 그 앞에 A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움직이는데 위 소나타 승용차가 방해가 되자 시동을 건 후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와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소나타와 토스카 두 대의 차량이 상당한 액수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찌그러졌다.

 

  위 사례에서 甲, 乙의 각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와 처벌된다면 그 죄책(죄명, 적용법조 및 죄수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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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형사소송법

 

 
【문 1】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고, 다음의 사례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논거를 밝히시오.

(50점)

 

  필로폰 투약 혐의자의 모발(2007. 6. 1. 채취, 전체길이 6㎝)에 대하여 검사를 한 결과, 그 중 모근(毛根)으로부터 2-4㎝부분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검사는 위 필로폰 투약혐의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기소하였다(적용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를 기재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7. 2.경에서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등지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였다.”

 

 

 

【문 2】형사소송에 있어서 파기환송판결의 구속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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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상 법

 

 
【문 1】甲은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甲은 B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게 되었다. 이때 C 은행이 甲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甲은 A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C 은행과 사이에, 甲의 C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A 주식회사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 주식회사에서는 위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총 이사 6명 중 甲을 제외한 3명이 출석한 이사회가 개최되어 그 출석이사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의결하였고, 위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후에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의 출석과 그 출석의결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승인하였다. 이 경우 C 은행은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50점)

 

 

 

【문 2】다음을 약술하시오.

   (1) 상사유치권 (25점)

   (2)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競業避止)의무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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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부동산등기법

 

 
【문 1】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다.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위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 및 중간처분등기의 처리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2)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압류등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공동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람만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4) 가등기권리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문 2】갑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5. 10. 10. 사망하였다. 갑의 상속인으로 처 을, 아들 병, 딸 정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을, 병, 정은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려고 한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위 사례에서 딸 정이 갑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단, 정의 유족으로 남편 무와 아들 기가 있다). (10점)

  (3) 처 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기 위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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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행  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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