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8호-혼인신고서에 본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기록이 없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수리여부

산물소리 2011. 1. 30. 12:47

<11>⑤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본의 기재가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8호

혼인신고서에 본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기록이 없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수리여부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8호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본의 기록이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지만 그 본의 기록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