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형사소송법 2차문제[제25회]

2007년 제2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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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형사소송법

 

 
【문 1】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고, 다음의 사례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논거를 밝히시오.

(50점)

 

  필로폰 투약 혐의자의 모발(2007. 6. 1. 채취, 전체길이 6㎝)에 대하여 검사를 한 결과, 그 중 모근(毛根)으로부터 2-4㎝부분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검사는 위 필로폰 투약혐의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기소하였다(적용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를 기재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7. 2.경에서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등지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였다.”

 

 

 

【문 2】형사소송에 있어서 파기환송판결의 구속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