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법원 2010. 3.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7다77781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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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8.3.14.] [법률 제8894호, 2008.3.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 (임원의 등기) 법인..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12.4.15.] [대법원규칙 제2390호, 2012.4.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8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26]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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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공1998.10.15.(68),2498] 【판시사항】 임차물에 대한 임대인과 신 소유자 사이의 임대인 지위양도의 계약만으로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18] [대통령령 제22032호, 2010. 2.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4 제1장 총칙 제1조 (주류의 알콜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별표에 따라 주정의 알코올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5.21] [대통령령 제20786호, 2008.5.2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조 (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

형 사 2008도942 위증 (차) 상고기각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