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11.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2009.11.13,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1절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제·개정문】 ⊙법률 제10580호(2011.4.12)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28] [대법원규칙 제2334호, 2011. 3.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 2011. 3. 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 02-2110-61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