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2호, 2012. 2. 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191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490 제1장 총칙 <개정 2009.2.6&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502호, 2012. 1. 6,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195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490 제1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28, 타법개정] 법원행정처 (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2012. 1. 2,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 8,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195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490 제1장 총칙 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191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490 제1장 총칙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8.31] [국토해양부령 제376호, 2011. 8.30,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191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490 제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5.11] [대법원규칙 제2336호, 2011. 5.1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