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타법개정 2010.05.17 (법률 10303호)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1] [법률 제10219호, 2010.3.31, 타법개정]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08. 1. 1][대법원규칙 제2150호, 2007.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2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

일부개정 2010.07.21 (대통령령 22283호)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

일부개정 2010.07.21 (대통령령 22284호)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21,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83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4호, 2010. 7.21,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228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8.3.14.] [법률 제8894호, 2008.3.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 (임원의 등기)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