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1>②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x 대법원 19..

<21>⑤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및 면책되는 범위는 대위 변제한 시점을 표준 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x <19>①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

<法18>③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도 회사로 한정된다. <法17>③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 - 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

<法18>② 주주총회 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 서울고법 1976.4.20. 선고 75나1890,75나1891(병합)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2),121] 【판시사항】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

<法18>주식을 양수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주주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x -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6774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1991.7.15.(900),1732] 【판시사항】 가. 회사의 본점을 갑지에 그대로 두기로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갑지..

<法18>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法16>②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

<法21>④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 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2.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295 판결 [약속어음][집29(2)민,226;공1981.9.15.(664) 14198] 【판시사항】 가.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적극) 나. 처자있는 남성과 ..

<法18>판례가 인정하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 것은? ⑤ 상해보험약관에서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

<法18>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판례가 인정하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 것은? ④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

<法18>④ 정관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의를 하면 그 거래는 유효한데, 여기서의 결의는 보통결의로 족하다.x <法17>⑤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