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상 법 〈제 1 문〉 A, B, C, D, E사는 모두 상장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다. A사는 B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B사와 2012. 6.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이 포함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2. 7. 제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사가 설립되었다. 가. A사는 C사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B사..

18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구상금 ] [공2014상,3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에서 정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

35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손해배상(기) ] [공2013상,121]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 에 의하여 ..

67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공2012상,177] [ 1 ]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전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

139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45753 판결 【보험금】 [공2011상,219]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료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중 ‘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

<18>④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을 제명할 수는 없다.x <14>③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인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

<18>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②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21337 판결 [..

<18>①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 대법원 1972.6.13. 선고 70다213 판결 [손해배상][집20(2)민,098] 【판시사항】 가.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 제846조)..

<18>①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명확성을 위하여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에 따라..

<18>⑤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x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5.(88),1615] 【판시사항】 [1]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