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18>③ 위조의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피위조자)이 그 위조사실 및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책임 을 면할 수 있다. <法16>⑤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배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

<18>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 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1..

<18>⑤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10>①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

<18>① 자동차 할부구입 관련 보증보험계약이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동차 판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부당이득금반한청구권에 대하여는 5년..

<18>④ 기한후배서의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054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5...

<18>②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약관 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공2004.6.1.(203),875]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

[상 법] 〈제 1 문〉 A, B, C가 전자부품제조회사인 甲주식회사(이하 ‘甲회사’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甲회사의 영업사정이 어려워지자 A와 B는 2011. 5. 무렵 A가 대주주로 있는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라 함)에 甲회사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에 해당함)하기로 하였다. 甲회사에..

【문21】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된다. ③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에는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이 포함된다. ④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

【 상법 30문 】 【문 1】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

상법 [시행 2012. 4.15] [법률 제10600호, 2011. 4.14,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