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의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⑤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등기해태와 과태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員數)를 채우지 못하여..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비송사건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①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검사인선임재판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사항에 관한 변경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되, 변경재판의 내용으로 현물출자의 감정이 부당할 경우 현..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1책형 【문36】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사건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중 타당한 것은? ① 주식은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고 이사회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액면미달발행이 가능하다. ②..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익으로써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