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문 4】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우리 헌법은 경제주체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을 기본으로 하므로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어 법률 로 규정하더라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자경농지의 ..

【문 3】공무원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공무원에 해 당한다. ②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재산권이다. ③ 고도의 정책결..

【문 2】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 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부분은 ..

【문 1】환경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② ①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

<法23>③ 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x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6.5.10, 자, 96부10, 결정] 【판시사항】 시행령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法23>③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없다. 소년법 제4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232, 2012.7.26] 【판시사항】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중 ‘사건 본인·보호..

<法23>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률’이란 입법부에서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나,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

<司49>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개선(改選)은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 관행상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사 ․ 보임행위로 인해 자신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 침해 및 사 ․ 보임행위..

<법행33>②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시한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당 조항은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된다.x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법행33>④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사실 확인의 대상이 된 해당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