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문 1】무상교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5 ①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지도원리로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 하기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法22>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x <法17>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

【문 1】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4 ①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 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 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2002. 4. 25. 2001헌가2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당해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적용될 수 없음에도 재판..

【문17】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문13】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

【문11】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②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공법상 영조물이지만, 대학의 자율이라는 기본권의 주체이기도 하다. ③ 대학의 자치의 ..

【문10】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 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 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탄..

【문 9】재산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 에 반하여 과잉된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

【문 5】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성인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