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

【문11】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3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x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

【문10】다음 중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3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② 국제통화기금 임직원..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4 ①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이 문..

【문 8】헌법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 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나.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x 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문 7】보안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② 카메라등..

【문 5】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약처장으로..

【문 4】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

【문 3】조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공직에 있는 자가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임기 종료 전에 주민이 직접 그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

【문 2】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집회의 자유는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