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司53>ㄴ.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의 양심영역에 해당하므 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 포함된다.x <法18>②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

<法21>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 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x ③ 우리 ..

<16>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관련 규정은 해당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少額事件審判法 第3條에 대한 憲法訴願 (1992. 6. 26. 90헌바25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헌법상(憲法上) ..

<司57>④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계기를 마련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다른 헌법적..

<司57>③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므로 개별 헌법규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司49>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명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그 자체로서..

<司57>ㄹ.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구 ｢정당법｣ 조항 은 군소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치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x &..

<司58>ㄹ.칸막이를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PC방 전체에 대하여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수행의&#8..

<司58>⑤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판단기준인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면 예측가능성의&#81..

<法22>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 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운전전문학원이 조성하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

<法22>②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