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4호, 2006. 12. 21 공포, 2007.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93호, 2007. 6. 18. 공포, 2007. 7. 1. 시행)이 제정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8. 5] [법률 제10279호, 2010. 5. 4, 일부개정] 법무부 ( 법무심의관 ) ,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대통령령 제22223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기준액에 관한 특..

근로기준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319호, 2010. 5.25, 일부개정] 노동부 ( 근로기준과 ) , 02-2110-7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0.11.26] [법률 제10321호, 2010. 5.25, 일부개정] 노동부 (근로기준과) , 02-2110-739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법률 제1027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0. 6. 3] [대법원규칙 제2291호, 2010. 6. 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 02-3480-1394 제1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조(등기부의 양식과 조제) ①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 표지와 토지등기부는 별지 제2호양식, 건물등기부는 별지 제2-2호양식에 의한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區分建物)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10] [총리령 제927호, 2010. 6.1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10] [총리령 제926호, 2010. 6.1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