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99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가사휴직의 세부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일부개정] ◇ 개정이유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단수평가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효율화하고, 감정평가사 자격과 관련된 실무수습과 연수교육 제도를 개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을 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021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및 기준과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고, 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도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995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997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가사휴직의 세부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유학휴직과 국내연수휴직 간의 형평성..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00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에 대한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78호, 2013. 8. 13. 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5ㆍ18민주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외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81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