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18. ] [대통령령 제25263호, 2014.3.18.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4.6.19. ] [법률 제12421호, 2014.3.18. ,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장 총칙 <개정 2010.5.1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의 개정으로 서류 제출요구 규정에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제출요구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14.3.11. ] [법률 제12400호, 2014.3.11. ,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봉급은 법률에서 정한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수의 지급방법도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군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셋째 이후 자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등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이나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 내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유아식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 등에게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14.3.5. ] [대통령령 제25225호, 2014.3.5.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044-201-3481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면적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에서 4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함으로써 학교 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숙사 설치의 확대를 유도하고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