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2년 3월 ~ 4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라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공유지분이전등기와 다를 바 없으므..

부동산등기선례(2012년 1월 ~ 2월) 2012년 1월~2월 부동산등기선례.hwp [2012년 1월～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등기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근저당이 ..

[2011년 9월～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1. 수개의 부동산 또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수개의 등기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개의..

법인등기선례(2011. 1. 4. ~ 2011. 12. 31.) [1]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하려..

법인등기선례(2010. 1. 1.~ 2011. 1. 3.)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 취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신용협동조합은 감사의 결원으로 인해 선출된 감사의 취임등기 신청시에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당해 조합의 정관에 따라 감사가 감사를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하였 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2011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 선례] [1] 갑 회사가 을 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갑 회사가 상호를 을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병 회..

[2011년 5월 ~ 6월 부동산등기 선례] [1]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1.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부동산등기법」제2조에 의하여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

[2011년 3월 ~ 4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취득세 신고서류가 첨부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부동산등기법」제131조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은 ①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공탁 선례(2011.7.1.~2011.12.31.).hwp

[2011년 1월 ~ 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이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