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 지적공부상 국(일본국)으로 이전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의 경우 국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45. 8. 9. 현재 일본국 소유 재산은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취득권에관한건」(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귀속되고, 다시 그 재산은 1948. 9. 20. ..

[1]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인지세법 제7조는 국가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

부동산등기선례 (2017. 7. 1. ～ 2017. 12. 31.) 번호 제 목 1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2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부동산등기선례 (2017. 1. 1. ～ 2017. 6. 30.) [1]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인지세법 제7조는 국가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

법인등기 선례 (2017. 1. 1.～ 2017. 6. 30.) [1]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 1. 법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에 해..

법인등기 선례(2016. 7. 11.～ 2017. 1. 10.) [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2.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

부동산등기 선례 (2016. 1. 4.～ 2016. 6. 30.) [1]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 또는 이와 유..

법인등기 선례 (2016. 1. 11.～ 2016. 7. 10.) [1] 대표이사의 자격 1.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아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정지형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가 되는 자격이 정지된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

공탁선례 제201512-1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5.12.31 [공탁선례 제201512-1호, 시행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

공탁선례 제201510-1호 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